재검토 대상은 0~2세 무상보육

무상보육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국자 발언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대상은 0~2세 무상보육이며 3~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 확대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 4월 총선을 의식한 섣부른 복지정책에 부모들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상보육 재검토,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어제 김동연 2차관의 무상보육 선별화 발언과 관련해 재검토 대상은 0~2세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 범위이며 3~5세 보육 지원 계획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경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브리핑을 통해 보육 지원 재검토 대상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0~2세 영아와 내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0~2세 양육수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4세 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전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당초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에 있는 5살 어린이에 대한 전계층 보육지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사업비 고갈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0~2세 전면 보육료 지원에 따라 5~6만 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자체별 추가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70여개 지자체가 관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 수요가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계속 보조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3,4살 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편입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며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의 유동성의 문제여서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책임은 정부가 면치 못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함께 9월 말까지 재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