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0여곳 폐쇄 될 듯…아이들 어디로 가나

인천지역 민간 어린이집이 아동 급·간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20∼30여 곳의 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와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은 모두 130여 곳에 이르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보조금 유용혐의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인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770곳의 17%,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2037곳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아동의 급·간식 재료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짜고 실제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뒤,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횡령했다. 아동들에게 줄 급·간식 양을 줄이는 대신 차액을 착복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기본 보육료(0∼2세)와 일반 보육료(0∼5세)를 지원 받는다. 0세아의 경우 기본 보육료와 일반 보육료를 합쳐 월 75만5000원, 5세아는 일반 보육료 월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1식 평균 1748원 꼴이다.

인천시는 경찰수사가 완료되면 횡령금액 1000만원을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조치로 시설 폐쇄 처분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20∼30여 곳에 달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1곳의 인원을 대략 40명으로 감안할 때 아동 800∼1200명이 새 어린이집을 찾아야 한다.

이를 두고 자녀 보육문제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으나 인천시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률이 90%에 달해 분산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예비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폐쇄 시설 아동들의 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시설 폐쇄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경찰조사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