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과부 관리주체로 유보통합 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해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통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만 3~5세 과정을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만 3~5세 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과정’은 지난해 만 5세에 처음 도입돼 올해 3월부터는 만 3~4세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재정은 통합된 반면 행정체제는 여전히 분리돼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부와 시·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이슈는 1990년대 5·31 교육개혁 때부터 논의돼 왔지만 정부부처 간 알력다툼,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 등으로 성사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현 시점이 통합의 적기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보육 및 교육 관계법의 일원화, 교원 자격취득 과정과 처우 통합, 통합운영 재원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이번에 논의되는 통합은 만 3~5세 유아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0~2세 영아보육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아학교를 운영하려면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이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만 3~5세 유아학교로,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선택의 여지없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유보통합은 적극 찬성하지만, 섣부르게 3~5세 유아에 대해서만 통합을 한다면 0~5세 어린이를 담당하는 한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복지부와 교과부 둘로 나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영유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동일한 관리주체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유아 보육·교육의 이원화된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적 차이를 개선하고,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운동본부(상임대표 강지원)를 발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