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두 세 개의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대상 지역을 8월 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공익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논의 기구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된다.

 

지난 22일 출범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5~6월 중 수요자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통합모델 개발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말까지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2∼3개의 통합모델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등을 결정해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관계부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협업의 선도과제로 선정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국무조정실장은 시범사업 실시기관, 지역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유보통합 관련 논의에 좀 더 큰 시각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회현어린이집과 장충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보육과 유아교육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 간 서비스 질의 차이 등 수요자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용기관 선택기준과 이용기관에 대한 부모 인식 등 여론조사를 통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유보통합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