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5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I.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미래세대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 및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 그동안 ‘0~5세 보육·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위해 재정 투입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학부모 등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

 

 

  -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로 이용불편, 부모 부담, 재정 지원 및 서비스 질 수준 차이, 맞벌이가구 차별 등 문제 제기 지속

 

 

○ 따라서, 영유아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면서도 학부모와 어린이가 원하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 유보통합 추진체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 유보통합 모델 도출 및 시범사업 실시 주요사항 점검 등 결정기구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정부 6) 국무2차장, 기재·교육·안행·복지·여가부 차관

(민간 6) 공익단체, 언론 및 학계, 학부모 대표 등

○ 유보통합 실무조정위원회

* 통합모델개발팀이 마련한 통합모델안, 시범사업 계획안 등 실무조정기구

-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위 원 : (정부 6) 국조실·기재부·교육부·안행부·복지부·여가부 담당 실·국장급

(민간 6) 학계, 시설 운영자·교육자 대표 등

○ 통합모델개발팀(6) :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

○ 관계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운영상황 평가, 학부모 수요조사 추진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보 통합모델(2∼3개) 도출

○ 통합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시기·방법·지역 등)

○ 통합모델 도출과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대책 강구,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 통합모델(안) 개발 지침

<기본 방향> ► (수요자) 영유아의 최적발달,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부모·아이 만족도 제고 ► (공급자)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운영 주체의 책임성 강화 ► (재정부담)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재정 효율화 방안 우선 추진, 재정 추가투입 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 ► (전달체계) 재정누수 방지, 부모·아이의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설계방향 및 검토범위(예시)

- (대상) 모든 기관에 대상 연령 확대(0∼5세 전체)

- (운영) 맞벌이 등 실수요층 불편 없게 운영기준(일수·시간 등) 제시

- (과정) 교육과 보육 서비스 기능 통합 제공

- (교사) 교사 자격 및 처우 일원화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 (시설)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한 시설 설비 기준 적용

- (비용) 표준교육·보육비 적용 및 원비 상한제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 통합모델개발팀에서 검토, 실무조정위·통합추진위에 보고·논의

□ 향후 일정(잠정)

○ (학부모 등 여론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요자인 학부모 등 여론조사 실시, 통합모델 개발 부처 협업시 조사결과 반영(5～6월, 육아연)

○ (통합 모델안) 학계·연구기관·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합모델(2~3개) 개발(∼7월말)

○ (통합모델 확정 및 예산) 복수의 통합모델안, 시범사업 시기·방법 등 유보통합위의 최종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8월말)

-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예산을 ‘1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

○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안 마련) 모델별 비용·시설·인력·프로그램·재정·전달체계 등 검토,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사항 확정(∼11월말)

* 공모를 통한 대상·지역 선정, 관리기관(중앙-지방), 평가도구 개발 등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추진

○ (시범사업 시기) 준비기간, 시설현장상황, 학부모·아동 혼란, 소요 예산 등을 고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실시

○ (시범사업 실시·평가 및 통합기반 정비·시행) 시범사업(’14.3~’14.12) 평가 결과,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통합기반 정비 후 단계별 시행 추진

※ 학부모·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조율 등을 고려, 세부일정 신축적 조정·운영

II. 학부모 등 여론조사 실시계획(안)

□ 조사 목적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유보통합 모델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민 중심이고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일 중요, 학부모를 중심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13.4.23. 국무회의)

□ (조사 기간) ’12. 5월 ~ 6월 (2개월 이내)

□ (조사 대상) 학부모 약 1,800명 및 관련 전문가 약 100명

□ (조사 방법)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표집, 면대면 방문 조사

□ (설문 항목)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확정

① 학부모 인구학적 요인

(연령, 학력, 거주지, 소득, 취업 여부, 가족 특성 등)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이유와 요구사항

③ 기관 이용시간 및 교육비·보육료

(기관 이용시간 및 희망시간, 무상지원 희망시간, 교육비·보육료 및 부담 정도, 고비용 구조 해결방안 등)

④ 교사, 프로그램 등 쟁점사항별 학부모 의견 및 요구사항

(교사 전문성, 처우, 학력, 교사대 아동 비율, 프로그램 개선 내용 등)

⑤ 기타 유보통합 모델의 우선순위 등

(교사 자격, 교육비·보육료, 관리부처 통합 등 우선순위 조사)

※ 학부모 대상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최종 문항 확정

※ 전문가 설문 항목은 학부모 설문 문항을 기초로 설문 문항 구성

□ (수행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위탁 및 전문가 협의 병행 운영

○ 설문 조사 기획 및 설문 문항 설계 등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전문가 협의회” 구성

※ 총 6명 (교육부, 복지부 추천인사 각 3명)

○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설문 내용, 소요 예산 등 최종방안 결정

※ ‘13.5.30 현재 전문가 협의회 3회 개최

□ (소요 예산) 약 100백만원 이내

※ 육아정책연구소(30백만원), 복지부(40백만원), 교육부(30백만원) 분담

□ 향후 일정

○ 학부모 등 여론 조사 최종방안 마련 (6월 초) → 용역 계약 체결 (6월 초) → 조사 실시 (6월) → 결과 분석 및 보고 (6월말)

○ 조사 결과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통합모델(안) 마련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III. 통합모델개발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 진행 상황

○ 연구진 간 사전 지식 공유를 위해 모델개발 관련 기초 논의 취합, 관계부처 준비상황 청취(5.22, 5.27)

- 2차례 회의시 정보 공유, 향후 보고서 작업을 위한 역할 분담

- 교육부·복지부로부터 유보통합에 대한 부처 입장, 그간의 준비과정, 현안이슈 등 청취

□ 향후 계획

○ 향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유보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갈 예정

- 유치원/어린이집 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적 차이를 해소하고 신뢰도 높은 공통의 통계표 작성

- 최근 교육부/복지부의 핵심 프로젝트 ‘누리과정’과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평가와 함의

- 유보통합의 필요성 평가와 통합경로

- 유보통합 관련 외국사례와 함의

 

- 시범사업 설계방법

○ 7월 내 2~3개의 유보통합 모델과 도달 경로 도출 예정

< 참고 > 유보통합 논의기구 민간위원 현황

구 분	분 야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주요 약력
추진위	공익 단체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 성균관대 법학 학·석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언론	김은주	․연합뉴스 논설위원	-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 연합뉴스 문화부장
	학계	김명순	․연세대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	- 연세대 아동학 석사, 박사과정 수료 - 美 켄트주립대 철학박사 - 연세대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원장
		지성애	․중앙대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 미 Boston College 대학원 철학박사
	학부모	박혜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	- 여성신문 논설위원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수도사범대 관광경영학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조정위	시설 운영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전주대 선교학 석사 - 백석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現) 사회복지법인 호산나리틀어린이집 대표
		석호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現)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학촌유치원장
	교사	이효정	․마두어린이집 교사	- 고양시 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7년간)
		안진숙	․장충유치원 감사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석사 - 명신유치원·청덕유치원 교사
	학계	이미정	․여주대 교수	- 대통령 직속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 -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 복지부 중앙보육위원회 위원, 한국보육학회장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 美 위스콘신대 교수학습‧교수학 박사 - 덕성여대부속유치원장, 한국유아교육학회장
개발팀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 美 컬럼비아大 경제학 박사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	- 美 아리조나주립대 유아교육학 박사 - 한국유아교육학회장 -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 중앙대학교 문학박사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체제개편 및 유치원교육과정 개편 TF 위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총괄팀장	- 구립사랑어린이집 원장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증기획팀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연구소장	-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석·박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한국재정학회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