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서울역 집회 (2013.12.5) ©우리들뉴스 D/B | |
[우리들뉴스=박상진 발행인 칼럼] 정부에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인들이 한파속에서 서울역 광장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민간분과위원회 산하 전국 회원들은 일정별로 5일과 10일,12일에 이어 13일(금) 서울역에서 5천여명씩 모여 릴레이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왜 추위속에 거리로 나와야 했을까?
보육인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털고 때론 대출을 받아가며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해온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대리인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육성하는 '대한민국미래지킴이'들이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로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일반 직장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구조로 근무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 대비 사립의 경우 지원금이 다르고 현실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목적성을 띈 공익사업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개인이 투자한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복잡성등으로 본연의 업무이외에도 행정업무로 지쳐 있으며 과다근로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년째 동결된 표준 보육비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영자인 원장은 물론 근로복지를 받아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피까지 쥐어짜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종부세 철회로 세수가 감소되고, 기간산업에의 투자가 중복되거나 잘못된 혈세 누수되는 부분과 재벌의 상속세 탈세 및 대기업 탈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거나 징수를 못하거나 또는 무상급식처럼 부자들에게도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보육인들이 피해를 보며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빚을 내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선 안되는 것이다.
잠시 다른 경우를 돌아보자. 얼마전 택시비는 부천시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가스값이 얼마나 올랐던가.
어린이집 경영자인 원장도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4년전 기름값으로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4년전 쌀값,전기료,가스료, 인건비로 살란 말인가!
게다가 국민세금으로 지은 시설인 국공립에는 원장 급여외에 경영지원금(운영비,인건비)이 있지만 민간(사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는 22만원으로 4년째 동결되었고, 경영자는 원장 월급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규제와 감독과 처벌은 어마어마하기만 해 잔인하기까지 하다. 시설비, 운영비,영업이익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지하철이나 도로에는 외국투자기업에게조차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육성하는 보금자리에는 잔인한 가위질과 칼질만 난무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반드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돌려주는 양심적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은 어느정도 성장한 유아들이지만 어린이집은 더 어린 영유아를 돌보기에 그들의 노고가 더 세심해야 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문형표 장관과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과 내각은 이들의 목소리를 차분히 듣고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들인 어린이들이 처음 부모손을 떠나 보육과 학습을 하는 제2의 집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를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치통제를 하려거든 국공립을 100% 지어서 해야지, 사비를 털고 대출까지 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행정감독과 고발이라는 틀을 들이미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인 것이다.
보육인들의 요구는 대체로 합리적이며 충분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영유아 평등권 사수 결의대회 보육인들의 요구사항
▲ 보육예산 국비예산 70%(서울 40%) 편성, 여야합의 약속 이행 ▲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 별도 제정(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개정) ▲ 어린이집 1일 8시간제 보육 실시 규정화 ▲ 민간보육원가 별도산정 및 보육료 현실화(급식비 분리) ▲ 구간결제 방식의 폐지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집중도 향상 ▲ 과잉 과다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법안 완화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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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12월 13일(금)에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16-21시까지는 경기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밤 21-24시까지는 서울, 인천, 전국시군구 임원들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석해 촛불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보육인들은 제2의 엄마 아빠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첫 디자인하는 이들이다.
일터로 나간 부모를 대신해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여성들인 이들이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피맺힌 절규로 억울함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루종일 돌보고 교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육인들에 대해 감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격려해주어 보육인들의 삶과 직업에의 만족이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보육인이 불행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보육인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보육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정쟁을 집어치우고 민생으로 돌아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라.
박상진 우리들뉴스 발행인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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