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協 "수요 높지만 제도는 미흡" 지적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사진>은 27일 "국내 병원 2,600곳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은 5%도 못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해영 회장은 이날 서울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춘계학술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회문화적 환경상 요양병원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및 노인성 만성질환 증가 등 실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요양병원들에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해영 회장은 "건보재정이 3조원이나 세이브된 것은 요양병원들이 일정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도 요양병원들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558곳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4월 1일부터 3종 규제세트가 시행된다고 꼬집었다. 4월 이후부턴 모텔, 공건물 임대 형식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수 없다. 현 운영 중인 병원들의 경우엔 환자식당, 휴게실, 콜벤 등등 의료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진료 질향상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그동안 요양병원의 질향상을 위해서 과연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윤 회장은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일례로 요양시설보다 일당정액제가 낮다. 대부분이 모르시고 계실 것"이라며 "단지 최고등급 환자군에서만 일당진료비가 약 2,000원 정도 높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화의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배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성을 문제로 완화의료를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선 현재 약 4만명의 암환자가 입원해 완화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원에서도 완화의료로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지정도 안되고 하지도 못한다"며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차원, 그리고 참다운 노인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도 요양병원의 어려움의 공감을 표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상근 회장은 "은퇴 후 국민들을 위해 요양병원을 짓으려고 했는데 오늘 윤해영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확실히 접었다"면서 "요양시설보다 일당정액제도 적고, 5년간 588개가 폐업하고, 실질적 완화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 등을 볼 때 이젠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책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료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근 회장은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가? 개인의 전재산을 들여서 병원을 설립했는데 정부에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한다"며 "이제는 노인환자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면서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 역할을 정부가 바로 알고 상응하는 수가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일을 안하고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현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는 2026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현재도 노인문제로 빈곤, 자살 등을 꼽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 규제일변도로 인해 현장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의무화된 요양병원 인증평가제는 환자 의료서비스 개선이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엔 인력,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요양병원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아 규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요양병원은 규제보단 질을 높일 수 있게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증가는 노인을 위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노인부양세대 경제활동 보장 등 순기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