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첫해부터 삐끗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신설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58)이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그는 당선 직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려 보낸 시장요청(지시)사항에서 담당 부서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추가 확충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설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이 공약(公約)은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허가가 난 국공립 어린이집은 단 53곳. 시는 연말까지 최대 100곳 신설을 목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박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엔 부족한 수치다. 올해부터 4년 동안 1000곳을 확충하려면 매년 250곳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추진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 시는 두 달에 한 번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결정한다. 올해 2월 심의에서는 25곳이 허가가 났지만 4월 16곳, 6월 12곳으로 갈수록 줄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신청자마저 줄고 있다. 2월 31곳이던 신청 건수는 4월 24곳, 6월 19곳으로 계속 줄었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허가를 내주는데 신청 건수가 줄면 자연스레 허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재무 및 안전, 시설 기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허가가 난 국공립 어린이집 53곳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이 전환된 경우는 5곳에 불과하다.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60)는 “국공립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 어린이집이 자가 소유인 경우는 전환이 쉽지만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대부분 떨어진다”고 말했다.

낮은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어린이집을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다른 민간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 씨(59)는 “주변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정원을 다 채운 데는 우리를 포함해 2곳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39)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은데 무조건 수만 늘리겠다는 건 전시행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예산 확보도 문제다.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곳 늘리는 데 680억 원을 투입한다. ‘1000곳 확충’ 약속을 지키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300곳씩 늘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한 해 투입해야 할 예산도 약 2000억 원이나 있어야 한다. 서울시 보육기획팀 관계자는 “1000곳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