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왜 밥값 차별받아야 하나 -케이엔피

병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들이 급식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거스를 수 없다면 별도의 급식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 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형평성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16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광수 의원(교육위원회)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3~5세 유아교육·보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장학권(지도감독 권한)도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국공립-민간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적법행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복지부-교육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병설유치원 가면 친환경급식비까지 포함해 31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2100원이 지원된다.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제주도가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타 지자체에 일파만파 여파를 미칠 수 있어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교육청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무상급식을 한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지사도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거듭 따졌고, 원 지사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게 플러스알파를 지원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특성을 살린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급식도 좋고, 장려금도 좋고 법의 테두리, 행정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고, 원 지사는 “의원님과 연구를 하겠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을 놓고 제주도-교육청-도의회-JDC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고, 원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