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시설기준

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면적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까지 100㎡, 5인초과시 1인당 5㎡이상의 거실 또는 침실 추가확보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규정없음	주간보호,단기보호 : 5인까지 90㎡, 5인 초과시 1인당 6.6㎡ 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방문요양 : 사무실 16.5㎡ 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거실(침실) 면적	주간보호 : 1인당 5㎡ 이상의 거실 단기보호 : 1인당 5㎡ 이상의 침실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은 없으며, 가급적 1인 추가시 추가 확보되는 공간은 거실로 한다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병용규정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가능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 시설 시설설비 병용 가능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침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시설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	주간보호 : 이용자 10명당 1인 단기보호 : 이용자 5명당 1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인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인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15인 이상
간접서비스 인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