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한다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태릉. 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도 빨라져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곱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환 신뢰 형성

① 사전청약 확대

1) 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1만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旣매각된 택지 내 공급예정 물량 6.4만호의 분양 조기화도 병행 추진

* (기존)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6.2만호) + (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7만호) + 3080사업(1.4만호)

 

2) 신규 사전청약 中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8.7만호)의 70%가 수도권에서 공급,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

* 민간시행 감안 :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 및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3) 신규 사전청약 中 3080+ 사업(1.4만호)의 22下 물량은 100% 서울도심, 기존 재개발.재건축 보다 지구지정 → 분양까지 최대 11~12년 단축가능

②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 8.4대책 목표 물량 달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 개발구상 보완 후 주민공람 등 본격 개발절차 착수

* (태릉)태릉골프장 부지 6.8천호 + 인근 3.1천호 /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진 전화 3천호 + 신규1.3천호

ㅁ 그간 정부는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 그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ㅁ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추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 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 공공택지사전청약 확대방안

ㅁ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합니다

 

①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수도권 7.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4만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ㅁ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됩니다

 

ㅇ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2만호 + 旣사전 청약 7.1만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ㅁ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②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

 

ㅁ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합니다

 

ㅇ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ㅁ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ㅁ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티입 및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합니다

 

-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ㅇ 한편 민간 시행장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③ 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1.4만호조기 공급

 

 ㅁ지난 2우러 4일 발표한 3080_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ㅇ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ㅁ 일반 정시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후 분양까지의 소요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화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습니다

 

④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기회

ㅁ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1)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대체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ㅎ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잇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발구상)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1만호 → 6.8천호수준)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습니다

- 아울러 3080+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을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합니다

 

* (문화)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회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ㅁ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하겟습니다

 

■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화 등 3천호)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 과천신도시는 융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10%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규택지 공급 1.3천호)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하여 1.3천호르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ㅁ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ㅁ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1. 태릉지구 조감도(예시) 및 과천갈현지구 위치도

[참고2. 향후 매각예정부지 및 旣매각부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