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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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