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2014.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 조 요 청 사 항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방문요양(재가방문요양센터)설립요건 및 절차 목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위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 사무실,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인력기준 (시설장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사회복지사1급, 2급(실무경력 무관) 2. 의사,한의사,치과의사 3.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4.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경력증빙 가능시에만 경력으로 인정) 5. 가장 빠른 설립 조건은 사회복지사 2급..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4,5 71,620 14,324 73,800 14,76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4,5 58,830 11,766 60,740 12,148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배연창설비 기준 및 설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창이란 무엇입니까.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 소방이 아닌 건축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연창설비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기준을 알아보려합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연도 최저임금 상승률 2023년 9,620원 5% 2022년 9,160원 5.1% 2021년 8,720원 1.5% 지난해 보다 23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은 5% 인상된 9,620원 이네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하루 평균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답니다 즉 최저 임금의 1/5인 셈이죠 2023년도 주휴수당의 시급은 1,924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최저입금, 주휴수당시급을 합산 금액으로 11.544원이 되죠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의 변화는 ? 연도 시급 2023년 11,544원 2022년 10,992원 2021년 10,464원 ..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돌보며매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에게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이며 또한 가족이돌봐줄 수 있기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마음이 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케어하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와 급여기준, 신청방법까지 오늘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의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를 직접 돌보며 돌보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가족요양의 범위와 조건 가족요양의 범위는 상당히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환자 실종 및 추락방지를 위해 외부 및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신설되는 시설 내·외부,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둬 올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
2022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2년도에 적용되는 재가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골고루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2등급의 인상폭이 대폭 상향 조정된것이 눈에 띕니다. 1, 2등급 어르신들을 케어하는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을 구인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까지는 240분 수가 비율이 낮다 보니 다른 등급에 비해 시급을 더 드릴수가 없었죠. 동일한 시급을 드려도 오히려 다른 등급 어르신들에 비해 수익이 적어지다 보니 1~2등급 어르신을 케어할 요양 보호사 선생님을 구인할 때 시급을 더 드릴 수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수가의 인상폭 상향 조정과 함께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