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부동산중개소에 거래를 맡긴다. 그곳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 또는 보조원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 업무를 한다.현재 부동산중개 업무를 규율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종래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명칭변경)인데，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1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다(법 제3조).`부동산중개`와 구별할 개념으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이용， 개발이나 활용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자문 등의 조력 활동을 하는 일이다. 이..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1만가구 이상을 짓는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이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지난 6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5곳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5곳의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선도지구 선정물량은 최소 2만6,000세대를 시작으로 최대 약 3만9,0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개 신도시 지역 내에서 단지들이 사업 진행 우선권을 목표로 다시 한번 더 경쟁을 시작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주민동의 여부=여기에 가장 많은 배점 50~60점을 주었고 사잇값은 직선보간을 두어서 동의율 1%당 약 1.11점으로 전체 단지 주민동의율이 95%가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주민 동의를 90%로..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알아보시나요?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이 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정보와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24년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에 대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 이 글에서는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알아보고, 기존에 높은 금리를 상환하기 위해 대환의 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송고시간2024-01-10 11:25 박상우(오른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 또 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30일(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에 관계 없음 대출한도 5억 원 이번에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요. 금리는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적정금리란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은 신규 주택 구입 문턱 낮추고 등록임대 부활시켜 거래 활성화 2023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분양가상한제 지역 합리적 조정 실거주 의무·전매제한도 완화 금리 높아 단기적 효과 불가능 투기세력 급증 등 부작용 우려 국회 법 개정 논의 등도 숙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 자산은 물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을 포함한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서울, 과천 등을 제외한 경기·인천·세종 등 수도권 40곳의 규제지역이 풀렸다. 최근 미분양,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규제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 무주택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50% 일원화 및 주택담보대출 15억원 초과 허용 시점을 내년 초에서 12월1일로 앞당기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내달 초 조기 마련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을 신설하고,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