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경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1.신청기관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2.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3.인가신청시 유의사항①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②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③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4.인가시 주의사항보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각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2)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4-83호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 2024. 3. 1. ~ 다음 수급 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2. 적용대상 :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3. 어린이집 인가제한 결정 사항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용권역 결정사항 이용권역 결정사항 이용권역 결정사항 포곡읍 인가제한 신갈동 인가가능 풍덕천1동 인가제한 모현읍 인가제한 영덕1동 인가제한 풍덕천2동 인가제한 남사읍 인가가능 영덕2동 인가제한 신봉동 인가제한 이동읍 인가제한 구갈동 인가제한 죽전1동 인가제한 원삼면 인가가능 상갈동 인가제한 죽전2동 인가제한 백암면 인가..
유보통합하면 학교가 되나요?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최근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자료를 발표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17가지의 질문을 추려 답변했다. 이 자료에서는 왜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기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는지, 교원자격, 0~2세 아동 보육, 장애영유아 보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여부 등 그동안 유보통합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들을 직접적으로 다뤘다. 아래는 17문 17답.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표지. ⓒ교육부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표지. ⓒ교육부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과거에도 유보통합 추진했으나, 소관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쟁점..
보라미래어린이집, 2023년 용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과 비교해보세요
용인시 고시 제2023-97호 2023년 용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고시 「2023년 용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2. 적용기간 : 2023. 3. 1. ~ 2024. 2. 29. 3.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405 382 408 408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3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
유치원매매 금지 위헌 판결 전문(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 12. 29. 2014헌마296] 【판시사항】 1.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 김○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2. 청구인들이 사립학교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매도행위를 통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이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호..
유치원교사 호봉표 및 처우개선비 2023년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당 수당 종류 지급 금액 비고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 월봉 금액의 5~50% 1년 미만 미지급 2~10년 이상 교직수당 250,000 매월 지급 담임수당 130,000 고등학교 이하 학급 담임 교원 연구비 55,000 5년 이상 명절수당 월봉급액의 60% 연 2회 국가 호봉에 따른 월급 외에도 다양한 유치원 수당이 존재하는데요 거주하는 지역과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직수당, 교사연구비, 담임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각종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사립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자체 수당, 교육청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호봉 알아보기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7호봉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 >8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