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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유치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목)부터 오는 10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
유아교육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