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대대적 감사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누리과정(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또한 만 3∼5세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달까지 대구·대전·부산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 들어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 중이다. 경기 등 다른 지역 유치원도 감사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담보 설정 현황 등), 회계관리 및 예·결산 실태 등 재무·회계 분야뿐 아니라 유치원 설립 및 폐지, 학급편성, 수업일수 등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여부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게 월 20만원씩 배정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립학교법상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교과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정원감축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