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늘면서 수원시에도 어린이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9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가 수원시 복지여성국에 대해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위
'불량' 어린이집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 ▲ 29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수원시 복지여성국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 |
복지여성국의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은 모두 1천249곳, 지난해 연말 기준 1천72곳에서 177곳이 늘어났다.
한달에 약 18곳이 새로 생긴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어린이집은 거의 모두가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곳들이다.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12년 현재 29곳으로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한편, 어린이집이 폭증하면서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건수도
함께 늘어나, 2011년에는 34곳이, 2012년에는 10월까지 28곳이 보조금 허위청구, 무자격자 채용,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적발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보조금 허위청구의 경우 2011년은 약 1억5천만원, 2012년은
6천여만원으로 총 2억여원에 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전용두 의원은 이같은 보고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무상보육 등의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사명감보다는 사업성이나 돈벌이의 개념으로 어린이집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 이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 29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 모습. ©
수원시민신문 | |
실제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민간 자체에서의 관리시스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어린이집 약 70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유성옥 회장은 이날 감사장에 출석해 "기존의 회원들에게는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회원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한 명의 운영자로서 참담한 심정이 든다"고
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일종의 모범업소라고 할 수 있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원시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204곳으로 지난해보다 30.6%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
전애리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밑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임에도 이중에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고, 게다가 자격이 환원되고
나서 다시 평가인증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덧붙여
"재발시 다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원시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