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추첨대란

정부·정치권의 대책 없는 무상보육 확대 정책 때문에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이 유례없는 ‘추첨전쟁’에 내몰리고 있다. 여야가 내년부터 유치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10 대 1을 웃돌고 있다. 외고나 대학 입시도 아닌 유치원 입학마저 추첨으로 경쟁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정치권의 선거용 졸속정책이 빚은 결과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뒤늦게 “늘어난 보육료를 부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자칫 보육대란이 빚어질 조짐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한바탕 추첨전쟁이 벌어졌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단 한 번이라도 더 추첨기회를 잡기 위해 자녀의 할머니·할아버지는 물론 친·인척까지 동원해 ‘007작전’을 벌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별다른 준비과정도 없이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수용시설에 가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유치원 추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부모 김모씨(37)는 “추첨장에 있던 많은 부모들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며 “3살짜리 어린애부터 추첨과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로 유치원에 원생들이 몰릴 것을 알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실제 올 초에만 0~2세와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5만명 가까이 늘었다.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유치원 지원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24만8000명의 유치원생이 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규모는 1만1000명에 불과하다. 24명 중 1명만 국공립 유치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유치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57곳으로 정체돼 있다.

학부모들은 추첨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근본대책보다는 예산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중앙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며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대선 뒤로 미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예산이 없어 보육료 지원 중단은 물론 보육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치원 추첨에서 탈락한 이모씨(31)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만 3세아의 유치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알고도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며 “운 좋은 사람들만 유치원에 ‘당첨’돼 정부 혜택을 받으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