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효과,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이 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집에서 키우는 만 0∼1세 영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0∼2세 무상보육 이후 폭증했던 어린이집 수요가 양육수당 덕에 일부 줄어든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ㆍ양육 지원 현황'에 따르면 3월 현재 만 0~5세 영유아(295만8000명)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136만4000명)에 달했다. 올해 1월의 어린이집 이용률(44.4%), 지난해 3월의 이용률(45.6%)보다 각각 1.7% 포인트, 0.5% 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격차가 심했다.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게 된 만 0세아(12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12.2%였고, 15만원을 받게 된 만1세아(2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7.7%였다. 이는 올해 1월보다 각각 6.2%포인트, 11.1%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다.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는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아의 경우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률이 각각 1.5%포인트, 4.6%포인트, 1.7%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즉, 만 0∼1세는 양육수당의 효과가, 만 2∼5세는 보육료 지원의 유인효과가 더 컸다는 뜻이다.

한편 0~5세 양육수당 전면도입 후 지원을 받는 전체 영유아는 8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만 0~5세 영유아중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로, 이 가운데 약 87%는 36개월 미만이었다. 72개월 이상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에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비용)를 0~2세 전 계층에 주기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지난해의 경우 집에서 자녀를 키우던 0~2세 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부족과 지자체의 보육재정 고갈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0~2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효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 신설에도 불구하고 만 3,4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보육료(22만원 바우처) 지원 대상도 지난해 소득하위 70%에서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에 대해, 이 달 25일 이후 자격책정과 서비스 보장결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4월분 급여지급시 3월분 급여가 소급해서 지원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