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1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어린이집 1일 12시간 운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12시간이라는 기나긴 근무시간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문제가,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시간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8대 국회와 현 19대 국회에서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논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이 제공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도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돼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