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전반 비리 행태 만연…방문요양센터까지 수사 확대할 것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센터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안양과 군포, 의왕 요양센터 3곳을 적발하고 안양시 A 요양원 대표 권모(58) 씨와 요양보호사 박모(56,여)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요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120만원씩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모두 5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의욍시 소재 B 요양원 대표 전모(53) 씨는 전자태그 요양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등록시켜 보조금 3천 500만원을 부당지급받은 혐의다.

전 씨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도록 한 뒤 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을 나갈때마다 다른 보호사의 휴대전화기도 가지고 나가 재가서비스 태그전송시스템에 2명에 일한 것처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그전송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태그에 갖다대면 건보공단에 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요양센터들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요양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센터 전반에 이같은 비리 행태가 전반적으로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며 "방문요양센터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