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 앞두고 어린이집 강력 반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두고 어린이집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두 기관이 연이어 맞춤형 보육 철회,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집 만 0~2세반 아이들의 보육을 부모의 자격에 맞춰 조정·제한하는 제도이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은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먼저 한국민간어린이집(이하 한민련)은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 동시 휴원 등 대정부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 회장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차별을 받고, 0~2세아 영아반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하며 “당초 3월부터 시행하겠다던 맞춤형 보육을 7월 시행으로 미룬 것은 정부도 이 정책의 부당함을 알고 총선에서 보육 학부모들의 질책을 피하려고 했던 꼼수”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맞춤형보육은 보육료 예산 20% 삭감이 주요 목적”이라며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게 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삭감이 불가피해진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와 불만고조로 인한 제2의 보육대란이 벌어진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역시 맞춤형 보육이 보육 예산 삭감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동의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시행을 비판했다.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말을 바꾸며 실제 올 3월 보육료를 3%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든다고 예측해 그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삭감 우려를 제기해 고용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양육방식을 철저히 외면하는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기관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남인순 의원은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은 보육료 예산 삭감을 위한 것일 뿐”며 맞춤형 보육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범사업을 통한 결과 분석, 문제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남 의원은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가보육료 및 정원미달로 인한 운영난을 겪으며 1400여 곳이 폐원했으며 올해 약 5000여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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