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연기에 속타는 지역교육청

학부모의 자녀교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계획이 '공공성 확보'와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면서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준비 중인 시·도교육청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일 교육부와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공형 사립유치원 추진계획'은 지난 5월  각 지역 교육청에 공문이 내려간 이후 현재까지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내린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당시 명칭인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주요 선정 기준은 모집 원아인원 중 다자녀·다문화·저소득 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가정 자녀를 50% 이상 포함 등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 절차는 희망 유치원이 운영계획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각 교육청에서 이를 평가해 선정하고, 교육부에서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승인한다.

수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도 '공공형 사립유치원'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부 측은 "201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2학기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명칭 변경과 지연에 대해 "공공형 사립유치원 사업이 국책과제에 포함되면서 명칭이 변경됐고 지난 6월 각 시·도 담당자와 교육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있어 해당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들은 예산안 편성과 해당 유치원에 대한 교육 진행 등 사업운영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공영형 사립유치원 희망 16개(정부지원 15개, 대구 자체 1개)유치원에 대한 예산으로 각 4억원씩 64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마친 상태로 이후 변경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유치원들에게 관련 설명회나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정확한 세부추진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제대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관련 사업 설명회를 위해 빌려놓은 설명회 장소사용 일정 변경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다. 

원아모집의 공공성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된 '처음학교로' 원아모집 프로그램 사용도 지난달 29일 마감되며 물건너간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 2학기부터 시범사업 적용도 선정기준 논란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호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유치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사업지연과 관련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사실상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 더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사립유치원들의 우려로 교육부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재검토 결정은 지난 5월 공문을 내려보내 이후 6월쯤에 나온 결정으로 한유총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 시·도교육청부터 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까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씩 간담회를 거쳤고 한유총 뿐만아니라 각 교육청 담당자와 교육감들의 제반적인 모든 입장들을 고려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