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관리과

선행절차

구 비 서 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 수 료

없 음

근 거 법 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행 정 기 관

처리주무과

관 리 과

경 유

협 조(협의)

조 회

공부대조사항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 육 장

처 리 기 간

5 일

처 분 청

교 육 장

근 거 법 규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결과통보

(관리과)

(민원인)

이의 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재결(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대 법원)

심   사   기   준

1. 유치원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ㅇ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ㅇ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ㅇ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ㅇ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대책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