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사건번호2014헌마296 상태2016.12.29 종국별칭사립유치원 매도 사건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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