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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hwp0.23MB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조정…서울 4억→6.1억 정다슬 기자 2017-12-21 15:38 상가임차인 95%까지 적용범위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9%→5% 내년 1월 중 시행[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6호 일부개정 2013. 12. 30. 포커스 법령 : 민상법전 제1조 (목적) Law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