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