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정제 의미(허가제x)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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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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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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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수행 능력(인력조건, 시설 및 장비 조건)을 충분히 갖춘 후,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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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군구청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고, 노인복지시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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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의 신고필증 발급 후

이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신 후

이를 다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시군구 소속 관계 공무원1명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함 사람 4명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심사에 통과된 노인복지시설만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지정 기준의 설정은 시군구청장의 전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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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자칫 노인복지시설은 설치하고서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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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을 후 5가지 조건 즉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시설 및 인력 기준

3.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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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제도를 운여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일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의 효력이 6년까지만 진행되고 이후에 다시금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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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6년인 이유는 평가주기 3년을 고려하여,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를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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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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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정제 강화와 갱신제의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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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급자와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공급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수의 증가와 장기요양수급자의 증가 정도에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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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이에 더불어 수급자가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의 총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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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립의 시기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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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수급자의 수와 지역 내 기관의 서비스 제공 총수를 고려하여 기관의 지정 미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기관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정을 받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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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2월 12일까지 무조건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가?

이것도 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비영리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장기요양기관들은 비영리적,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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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리적 목적이 철저하게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러한 ‘비영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