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유아 무상보육, 총선 약속대로 지켜져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5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수리봉 21사단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한 후 여군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2012.9.25/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5일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폐기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국군 유해 발굴 현장 등을 방문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박 후보를 수행한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은 이 문제(영유아 무상보육)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진 못했다"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젠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앞서 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도 "당은 0~2세가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의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며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에 대해 "박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가운데 출산에서 보육까지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만약 정부와의 협의나 논의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를 통해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당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이 문제(전면 무상보육)는 정부와 타협하거나 할 차원이 아니다"며 "완전히 제도화·법제화·시스템화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숙·류지영 등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 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린 총선에서 약속한 (보육)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고,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체계를 확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