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保통합, "교육부로 해야"…

【서울=뉴시스】한재갑 전문기자 =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25일 국회에서 현영희(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유보통합 토론회’에서 찬반 입장이 대립해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최민수(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OECD 국가의 유보통합은 대부분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육과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보다 교육과 복지를 강조하는 추세”라며 교육부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을 ‘영유아교육법’으로 통합하고 0~5세를 모두 교육부로 일원화하되,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하는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에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를 관장할 부서(영아보육과, 유아교육과)를 구분해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영아학교→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체계로 이어져 교육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학지도 인력과 능력이 교육부에 많이 축적된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 교수는 유보통합의 일원화에 따른 주요 선결 과제로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양성기간을 학사과정으로 상향조정, 영·유아교사 봉급의 초등교사 수준 지급, 행정전담인력 및 장학지도 전문 인력 증강 배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서영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교육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서 교수는 “OECD 국가들의 추세가 교육부로의 일원화라는 식의 주장보다는 과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들과 같은 여건을 갖춘 나라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교육부가 OECD 국가의 교육부와 같이 유보통합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업무의 정체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전문 부처인 반면 보육은 어린이집은 물론 지역사회와 가정양육 등 영유아의 총체적인 국가개입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전문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은혜 한국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전담하는 제3의 단일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가칭 ‘영유아교육청’을 신설해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전담토록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양희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금의 ‘先 통합 後 조정’ 방식을 ‘先 조정 後 통합’ 방식으로 바꾸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은 근거 법률, 업무담당 정부부처, 재원과 사업집행, 교원양성 등이 이원화되어 통합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그간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 5월부터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모델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현영희 의원은 "2011년에 전면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시되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만 3,4,5세 모두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돼 사실상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유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원형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계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