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2016년까지 통합

정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근거 법률과 관리 부처, 이용 대상과 운영 시간,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 등이 모두 다르게 운영 중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현 정부 임기 내인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보 통합'을 완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원비(園費)·교사·특별활동·급식 등 정보 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 인증을 연계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실 면적과 교사당 아동 비율 등 시설 기준을 정비·통합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용 시간과 0~2세 유치원 이용 허용 등 이용 대상과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