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5년부터 통합 본격화..현 정부서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임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언론·학계·공익단체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7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축소하되 시설의 다양성은 유지 △접근성이 좋은 시설 선호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이런 요구는 단순한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나 시설(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품질 개선과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보통합을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되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원비와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공통평가 항목·기준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을 통합에 앞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5년부터는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등 규제정비 등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6년에는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와 교육청-지자체)와 재원 등의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뒤 연내 최종 확정, 내년 3월부터 추진된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