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1년 유치원 정보공시(유치원알리미)제, 앞으로 과제는?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되면서 제도정착을 위해 알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 유치원 정보공시제, 시행 1년 지나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어린이집의 세부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원아 교원 현황, 유치원 회계사항,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유치원비 등을 정보공시시스템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 유치원비 안정화를 유도로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시스템이 개시돼 동년 9월에는 유치원 원비 현황을 포함한 3개 정시 공시항목과 2개 수시 공시항목의 자료가 입력되고 9월 28일 대국민 공시가 이뤄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 정보공시제 시행이 1년 경과한 시점에서 이용 현황과 만족도, 효과 등을 검토해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 낮아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립유치원 원장 350명, 교사와 학부모 각각 500명 총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 인지도는 학부모 4명 중 1명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은 49.2%,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50.8%로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는 학부모의 반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의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 40.6%, ‘인터넷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27%, ‘이용이 불편해서’ 14.8%, ‘원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9.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시내용의 세부항목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항목의 1순위 유치원 회계예·결산서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4.7%, ▲유치원 교지·교사현황 8.4% ▲유치원 원비 현황 6.8% ▲유치원 평가 6.3% 순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학부모 만족도는 학부모 참여 확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학부모 참여 확대는 2.9점에 그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유치원 공시, 정보들 알기 쉽게 전달해야…

공시제도에 대해 학부모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제도정착을 위해 정보를 좀 더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부연구위원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시 및 지원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시제도에 관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가 가장 이해가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은 유치원 예·결산서, 유치원 교지·교사 현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 정보공시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같은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제공 측면이 가장 중요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정보제공 방법에 있어서 단순 수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시 항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 공개 통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속 환경이 좋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인터넷 뿐 아니라 창구 열람, 홍보지, 인쇄물, 보도 기관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학부모들에게는 용이한 방법일 수 있으나 소극적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스마트 폰 앱 개발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