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순항할까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개선 실무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소속 ‘유보(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단’이 지난 14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모두 마무리 짓고,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단장인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은 “유보서비스 체계 개선의 핵심인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 관리부처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밥그릇 싸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단체의 갈등,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학과를 앞세운 대학 간 대립 등 해묵은 과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앞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 “이원화된 교육·보육, 朴 정부서 통합해 서비스 質 높이겠다”

15일 유보통합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영유아(0~5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3~5세 유아를,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근거법령이나 교사자격, 설치기준, 담당부처, 민원관리 부서 등에서 이원화돼 보육·교육 내용, 학부모 비용부담, 이용일수(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관 간 격차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은 최근 양적으로 급증했지만, 서비스의 질과 관리감독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수는 2006년 2만9230곳에서 2012년 4만2530곳으로 45.5% 증가했고, 어린이집 아동 수도 2006년 104만명에서 2012년 149만명으로 43.4% 늘었다.

어린이집 증가가 함께 아동 학대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09년 67건에서 2012년 135건으로, 부정수급은 2009년 739건에서 2012년 17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육예산은 2006년 2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3000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영유아보육사업, 유아학비지원사업 등 동일 대상에 대한 지급방식과 시스템 차이로 2012년 4억7400여만원(3627건)이 중복 지급되는 등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유보통합 땐 학부모 만족도↑..교사도 처우 개선

추진단은 이번 유보통합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비와 교육프로그램,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정보 포털’에서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기관운영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원카드(one-card) 시스템으로 정부지원금 결제 불편도 덜어줄 방침이다.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재교육과 보수교육이 이뤄지고,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 국무 2차장은 “어린이집의 비담임 교사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처우 개선비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사 처우개선비는 유치원 담임교사 51만원, 비담임 교사 40만원인데 반해 어린이집 담임교사 15만~30만원, 비담임 교사는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 유보통합, 곳곳이 지뢰밭 ‘험로’

추진단이 유보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각각 맡은 교육부, 복지부는 물론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단체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이해 다툼보다 일선 현장 관련 단체의 반대를 유보통합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고 있다.

고 국무 2차장은 “학부모와 교사, 기관운영자(원장), 학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은 사전에 보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참 뒤로 미뤄 놓은 통합 관리부처 일원화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고 국무 2차장은 “과거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부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유보통합이 실패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실무적인 통합작업을 벌인 뒤 통합관리부처 일원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자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