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史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유보) 통합의 역사는 김영삼(YS)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3~1997년 사이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안에는 ‘유아학교’ 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유아교육법)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무산됐다.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는 3~5세 유아학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국회에 재상정 됐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은 되풀이됐다.

2000년대 들어선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형태가 지속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보육과 유아학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 허용,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의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보편화시키고,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됐다.

이는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된 형태로 굳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말기인 2012년 3월 ‘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된 데 이어 이듬해 3월 ‘3~4세 누리 과정’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3~5세 유아 교육과정이 통합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3~5세 보육료 학비지원 재원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학비지원 재원 통합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개선 전·후 비교(자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