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어디까지왔나?-아이교육연구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인 유치원·보육기관(유보)통합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위원회는 2016년까지 3단계 통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논의는 답보상태다.


정부는 2016년까지 보육기관과 유치원 사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기관 인증체계 일원화 및 교사 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에 회계기준 항목을 공통적용하고 인증제도를 연계하는 등 기초적인 통합체계를 갖추겠다는 것. 이를 통해 보육기관의 학습의 질과 안전 문제, 유치원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통합을 위해서는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엄마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리지 않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양 기관의 질적 통합을 이루려면 결국 교사 처우와 인건비 문제로 귀결된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처우가 낮다.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근무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도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 근무시간도 최소 12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와는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립 유치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어린이집은 광역단체장이 비용상한제를 걸어 비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아이 한명당 지원하는 보조금은 같지만 유치원은 추가 비용을 책정해 보육비를 정할 수 있다.

결국 유보통합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이끌려는 요구가 빗발친다.

어린이집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질을 향상해야 유보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치원은 경영 자율성을 요구한다. 특히 사립 유치원은 잉여금이 발생해도 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현 회계 기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입법을 미뤄둔 상태다. 관련 의원 사이에서는 "유보통합은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유보통합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