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2016년 마무리

출처: 경향신문 2014년 12월 14일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이 거론된 것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붙는다. 같은 연령인데도 이용시간·비용이 천차만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두 제도의 뿌리가 다르고 집단 간 대립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출범한 유보통합추진단 정현용 부단장(사진)에게 현장의 궁금증과 불만을 물었다. 그는 “2016년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을 잘 모른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통합 효과도 느끼지 못한다.

“인정한다. 올해 결제카드를 통합하고 정보공시를 연계한 1단계 작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하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그래서 학부모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시간과 비용 등을 정하는 내년에는 학부모 관심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 연령·지역·가구소득·모 취업상태·장애유무별 등 특성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지속할 것이다.”

-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통합, 재원 통합까지 갈 수 있나.

“그간 통합에 실패했던 이유는 갈등 요소가 큰 사안(부처 통합)부터 추진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별로 통합해가면, 2016년 부처 통합까지 완성할 수 있다.”

- 그러나 올해 투명성이 강화된 재무회계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첫 단추부터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크다.

“이해관계자 요구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 가능할 것이다.”

- 올해 유아교육·보육 예산 추정액이 13조7800억원이다. 유보통합 후 예산은.

“현재보다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내년 통합과제인 이용시간과 가격 지원에 대한 합의가 나온 후 예산 틀이 정해진다. 현재 쓰이는 재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것이다.”

 

정현용 유보통합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