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 따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보육의 질 높아져”

국공립 수준으로 예산지원해주고 보육료 인상하면 국공립 수준의 보육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개설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설치예산. 국공립 지원예산은 세금 아닌가요?

민간에도 충분히 지원해주면 국공립보다 잘 운영합니다.

원장의 교육 마인드는 민간이 더 놓으나 예산 부족으로 편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16일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교사·원장을 영구 퇴출하고, 시설도 즉시 폐쇄하는 고강도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손대지 않고 ‘엄벌주의’만 앞세운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시장논리를 벗어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시설의 95%를 점한 민간 어린이집의 비중을 줄이고, 교사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것이다.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된 ‘공보육 확대’가 답이지만, 지난해 말 ‘예산 절벽’ 위기에 몰렸던 어린이집 보육비 파동에서 보듯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6일 서울 강서구 드림어린이집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 가운데)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가운데)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학부모 대표(왼쪽에서 첫번째)의 말을 듣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문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보호 대책은 학대시설 즉시 폐쇄,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감시·처벌 강화는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예방책이 되긴 어렵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었지만 보육교사는 아동을 폭행했다.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녹화·보관 기간도 제한돼 폭행 교사의 다른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수 없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고 CCTV를 늘렸지만, 학교에서 폭력심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상황이다.

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예고 없이 일어나는 교사 개인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인천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았다. 평가가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사실상 일회성이라 어린이집이 준비만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최정은 연구원은 “처벌이나 CCTV가 근본대책이 아니고, 자정능력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어린이집들이 인증기준에 맞춰 평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참여하더라도 한번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국공립 확충해 교사 질·처우 높여야

정부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보조교사를 확충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육교사양성원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와 장기간 근무에 시달리는 민간 보육시장의 현실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승급 심사도 따로 없어 현장경력 3년만 있으면 2급 보육교사가 1급으로 승급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민간 부문의 ‘저비용 고이윤’ 시장논리를 간과한 미봉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수익만 중시하는 ‘보육장사’ 속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사 인력을 최소한만 확보하고, 그나마도 경력이 짧은 2·3급 교사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최대 걸림돌에도 평균 하루 근무시간 9.9시간에 월급 144만여원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구름 위에 유보통합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작 수급도 맞지 않는 시설과 열악한 교사 처우는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교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이 20여명을 동시에 돌보면 스트레스·분노 등을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해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