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확보 - 케이엔피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the300]]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를 1조원 가량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사위 종료 뒤 곧이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예산 부족 사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조10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총 예산 가운데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가량을 예산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