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어린이집 환경 유치원 수준으로/유보통합

■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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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파행의 이면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이라는 숨은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간판만 함께 사용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다 보니 예산 분담이나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해마다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파행과 관련해 "유아교육법상 교육부 산하 교육시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에 불과한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유보통합은 지겨운 공방을 타개할 해법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유보통합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출범한 데 이어 3단계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1단계 통합 로드맵 착수 이후 결제카드를 통합하고 시설 기준을 일원화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통합의 핵심인 부처와 재원 통합 등 민감한 사안은 올해로 미뤄졌다. 하지만 연초 재현된 누리과정 예산 파행과 4월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유보통합 3단계 추진안 발표 또한 속절없이 미뤄져 왔다.

정부는 연내 유보통합 작업을 끝내기 위해선 더 이상 시일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총선 직후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5월께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부로 통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치원이 맡도록 하는 연령별 통합 방안은 이번 유보통합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이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통합이라는 취지와 달리 두 기관을 연령에 따라 '유보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통합 추진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재원 통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0~2세를 위한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0~2세 어린이집 보육예산까지 교부금으로 넘기면 누리과정 사태의 진폭을 키울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고 분담 주체인 복지부만 교육부로 바꿀 뿐 여전히 국고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 업무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돼 두 기관이 통합 관리·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경DB]

정부는 최종 조율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20대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합쳐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 과제로 남길 예정"이라며 "일단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보통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처 이전 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나 영유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어보면 통합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리부처 통합 등 정부시스템 정비가 보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점진적으로 통합해 교사 처우나 자격, 설비나 회계 기준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