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육환경평가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안내

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 서류, 파일(HWP)		◦민원인 → 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유치원설립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동일 기간 내 처리 - 처리기간 30일 임을 주지(영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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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조사 및 검토 -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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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환경평가심의자료 제출 - 지역교육청 의견 포함		◦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충청북도교육청 - 유치원설립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동일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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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환경평가 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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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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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결과 통보 - 보완사항, 대체용지 확보 또는 설립 재검토 등 사항 포함		-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 단, 경미한 보완 사항으로 설립을 제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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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평가결과 통보		◦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민원인 -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을 통보

 

※ ① 교육환경평가를 한 경우 유치원설립 단계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의 생략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조사 불가피

(민원인 편의 제공, 신속한 민원 처리 차원)

② '교육환경평가(적합할 경우) → 유치원설립계획(또는 인가 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유치원 설립 민원의 편의를 위해 '유치원설립계획신청(또는 인가신청)'을 함께 또는 평가 결과 전 접수 가능

: 단, 설립계획승인은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서식1> 민원인 제출용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개발(설립) 예정지 현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학교(유치원) 용지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계
	학 교 수
	면 적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학교(유치원) 용지 선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1. 교육환경평가서									수수료
									없음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1. 사업의 목적

가.

나.

 

2. 사업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부지 : ㎡, 건물 : ㎡, 층수 : 층
사업기간	200 . . . ~ 200 . . .
사 업 비	천원 (부지매입 , 건축 , 교재교구 등 )
개원예정연월일
학급 및 정원	( )학급, (정원 명)
설립유형	기존 건물 설립 ( ), 건물 건축 후 설립 ( )

※ 작성방법

- 사 업 명 : 00유치원설립, OO지역유치원용지확보 등으로 표기

- 위 치 : 상세주소까지 포함

- 사업기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개원예정일

 

3. 사업의 효과

가.

나.

 

 

4. 유치원 예정(계획)지 주변 교육환경 조사결과

지역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해당 시설 명칭(상호 또는 종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 작성방법

-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되, '있음'의 경우 해당시설 명칭을 표시

-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예 : 당구장) 외에는 유치원 설립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자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주지

 

5. 참고자료 : 별지

가. 유치원 건물 배치도 (출입구 표시, 건축예정인 경우 배치계획)

나. 유치원 예정부지 도시계획확인원

다. 유치원 설립 예정지 및 주변 약도 (정화구역 범위 포함)

라. 유치원 설립 예정지 사진 (전경)

 

※ 작성방법

- 각각 항목별로 A4용지 1/2 크기 또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별지 작성

- 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배치도, 약도, 사진 등은 스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