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2017.07.06 | 한국일보 | 다음뉴스

사립이면서도 교육비는 공립 수준인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대구지역에 생긴다.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경영난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_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취학 예정 아동 감소도 문제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한 게 현실이다.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추진하게 됐다. 공립과 사립의 장점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운영모델이 될 것이다.”

_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

“우선 대구지역 26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희망 유치원을 신청 받아 그 중 1개 유치원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누리과정과 교사처우개선비와 별도로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등 연간 4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5학급 120명 내외의 유치원이라면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 부담은 공립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자부담이 거의 없거나 간식비 몇천 원 수준인데, 사립은 15만~20만원인 경우가 많다.”

_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공적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회계 지도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계층과 다자녀 가정을 50% 이상 우선적으로 모집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게 된다.”

_언제부터 공공형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나.

“이달 21일 지역 사립유치원 중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8월말까지 1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취학아동이 많은 지역에 우선 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지도를 하고, 교사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의 준비를 하게 된다. 사립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없는 장점도 많다. 공사립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유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