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2년까지 40% 목표
시·군, 재정부담에 신설 꺼려
경기도가 도내 시군들과 함께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국비와 도비 지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시군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국비와 도비가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신설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내 어린이집(1만1959개소)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639개소)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어린이집 4만511곳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3035곳이 차지하는 전국 평균 비율(7.5%)보다 낮은 수치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546개소, 2014년 575개소, 2015년 595개소, 2016년 625개소로 매년 20∼30개소를 확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은 국비와 도비 지원액이 4억9050만 원(국비 3억2700만 원,도비 1억6350만 원)으로 제한돼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축(정원 100명, 15억 원)에 따른 시군 부담액(10억 원)이 너무 많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지지부진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정원의 2∼3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시도 어린이집 확충 대책회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