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들 마찰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7-11-05 13:15 송고

‘특정 감사’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이번에는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놓고 2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등을 강화겠다며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한 ‘특정 감사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투명사회협약유치원’에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이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지회 임원진들은 지난 2일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첫 투명사회협약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협약“이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기지회 한 관계자는 “수십여년간 사립유치원들은 모든 재산을 투자해 국공립유치원 보다 더 낳은 교육서비스와 더 많은 교육 시간을 투자해 왔다”면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감사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투명사회협약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엄연히 개인사업자로 명기돼 있다. 법에서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곳을 무슨 이유에서 공공기관으로 보고 감사를 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명분쌓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협약 내용은 4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방과 후 과정 운영 규정 준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 참여 및 규칙 준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과 입학관리시스템 적극 활동 등이 주요 골자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유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립유치원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간 충돌은 유치원 특정감사에 이은 두번째 충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특정 감사를 벌여왔고, 사립유치원들은 이를 부당 감사로 간주하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관련 감사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