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로 ‘사각지대’ 줄어들까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관리 사각 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9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추후 법 시행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점검, 75점 이상을 맞은 곳은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그간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실시, 매년 1만100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한해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평가인증을 ‘패스’하고 있는 어린이집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도움으로 확인한 결과, 개원 후 10년여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856개소였다. 이 중에는 20년 이상이 된 곳도 68개소에 달했다. 

2년 이하의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곳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았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350개소, 302개소였던 것. 일례로 1980년에 문을 연 경남의 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 개원한 충청북도의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도 운영기간별 평가인증 미실시 어린이집은 ▲20~29년 66개소 ▲10~19년 159개소 ▲10년 이내 629개소 등이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원내대표는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육의 질이 높은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평가인증 절차가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에 인증 준비를 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원내대표는 “실효성을 높인 평가인증 의무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