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토지 분할이 필요하시다면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서류를 챙겨서 미리 신청하세요!

○ 기간 : 2012. 5. 23. ~ 2020. 5. 22.(한시적 시행) ○ 대상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 ○ 신청 방법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합병)신청서(소유자 및 공유자 인장날인) -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 납부증명서(영수증)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인 및 그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