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유아교육 사업 못해" 사립유치원들, 폐업 대신 정부에 팔겠다

입력 2019.06.11 15:24

사립유치원들, 매입형 유치원' 모집에 대거 몰려
유치원장들 "비리 온상으로 몰려…교육자 사기 바닥"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모집에 사립유치원들이 경쟁적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폐업 대신 매입형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 전경. / 서울시교육청 제공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10곳 공모를 진행한 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진행했던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는 9개 매입형 유치원 자리를 놓고 총 51곳이 경쟁해 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4월 시범으로 첫 매입형 유치원 1곳을 선정할 때도 11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려면 단독건물에 6학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은 278곳이다. 그러나 공모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현재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서민이 모여 사는 지역에 우선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번 공모에 지원 가능한 사립유치원 숫자는 50~60개선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과 5월은 신청 가능한 유치원의 절반 이상이 공모에 몰린 셈이라는 게 사립유치원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립유치원들이 매입형 유치원 신청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사립유치원 단체 한 관계자는 "비리 탓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시선이 나빠지자, 더는 유아 교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원장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폐업보다 나라에 팔 수 있는 매입형 유치원을 찾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폐업하려면 재원생 부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폐업도 쉽지 않다"며 "매입형 유치원으로 국가에 유치원을 파는 게 유아 교육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동앗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면서 일부 유치원 원장의 일탈이 마치 집단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 유치원 원장 중에는 교육자로서 사기가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요건만 맞으면 매입형 유치원 전환을 통해 유치원을 그만 두고 싶다는 원장들도 꽤 많다"고 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당국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교육부 목표에 따른 것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비교적 빠르고 싸게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새로 만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매입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생 100명 규모의 서울 구암유치원의 경우 공모부터 개원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또 땅과 건물 등을 매입하는 데 서울시교육청이 쓴 돈은 59억 9400만원이다. 비슷한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지으려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보통 100억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사립유치원을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시한 공모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1/20190611020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