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막자”… 한유총, 정치권 물밑접촉 한창

윤관석·박찬대·민경욱 등 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
시민단체·학부모 “공공성 강화없이 이익챙기기” 비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총선 정국을 틈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은 유치원3법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때문에 발의한 만큼 공공성 강화에 힘을 써야 유치원들이 정치권을 이용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7일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인천지회 소속 원장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식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에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을)을 만났으며, 12일에는 박찬대 의원(민·연수구갑), 11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연수구을), 9일 윤상현 의원(한·미추홀구을)과 각각 면담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이학재(한·서구갑)·안상수(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맹성규(민·남동구갑)·홍일표(한·미추홀구갑) 등도 만날 예정이다.

한유총 인천지회 측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3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유총 인천지회가 내부적으로 제작한 문건에는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의 이사장의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 사립학교와는 달리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또 교비회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목적’의 경계가 불명확해 유치원 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아교육법 및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불가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한유총측이)유치원 3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 우리당 차원에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며 “담당 상임위원회(교육위)가 아니다보니 3법에 대한 고충을 들어 드리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유치원 3법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해 있는 만큼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한유총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만나 유치원3법을 운운하는 자체가 부적절 하다”라며“자칫 총선을 이용한 정치권에 대한 압력으로 비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내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에서 출발한 것이고, 한유총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립유치원 모임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학금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는 판에 유치원3법 저지에 나서는 모습은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인천지회 동부분회 관계자는 “의원들을 만난 것은 맞지만 매년 이맘때 간담회를 가져왔고, 유치원3법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더 충분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유총 인천지회장과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