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단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Ⅰ 교육환경평가 ∘작성자 : 유치원 설립예정자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내용,효과, 주변환경 등의 요약문 ∘심의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처리기한 : 30일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0조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유치원 설립예정자 → 지역교육청 Ⅱ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예정자 Ⅲ 학교설립계..